전기설계업 세부적인 등록기준

전기설계업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야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기설계업의 세부적인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술인력 배치 기준

전기설계업체는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 중 50%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

•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 경력 요건: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역할:

• 설계 업무: 전기설계 도면 작성, 전력 시스템 분석 등.
• 감리 업무: 시공 현장의 전기 설계 준수 여부 확인, 품질 관리 등.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 설계보조자 배치 기준

설계보조자는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전력기술인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포함됩니다.

설계보조자의 자격 요건:

• 초급기술자 이상: 전력기술인으로서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인력.
• 경력 요건: 해당 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보조자의 역할:

• 서브 설계: 주요 설계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설계 작업 수행.
• 문서 관리: 설계 도면 및 관련 문서의 관리 및 보관.

 

3. 사무실 및 시설 기준

전기설계업체는 적절한 사무실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

• 전용 공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 사무실 공간 확보.
• 시설 기준: 전기설계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면 출력 장비 등 필수 시설 구비.

 

4. 재무 요건

전기설계업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 요건:

•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
• 재무제표 제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5. 법적 요건

전기설계업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

• 등록 신청서 제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청서 제출.
• 기타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및 임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등.

 

전기설계업체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여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