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실업 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급하려 하며, 이는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 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실업 급여 수급 중에도 취업, 근로 제공, 자영업 영위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알바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재취업하고 1500만원 타가…실업급여 부정수급 딱 잡아낸 방법 | 한국경제

"재취업하고 1500만원 타가"…실업급여 부정수급 딱 잡아낸 방법

 

2.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동료 근로자 등의 제보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3. 가족 또는 지인 사업장에서 무보수 근로

가족이나 지인 사업장에서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4. 허위 증명서 제출 및 구직활동 거짓 신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재휴업급여 수령 사실 미신고

산재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이를 실업 급여 수급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6. 대리인에 의한 실업인정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7. 입·퇴사일, 퇴사(이직)사유 허위 신고

입사일,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 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을 위한 허위 신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9.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 인정 또는 실업인정 받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 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허위 신고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정수급은 법적 처벌을 초래하므로, 수급 중에는 근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허위 신고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