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추가 소득을 얻으려는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2024년 기준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
2024년 기준으로 2인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32%인 약 117만 원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7만 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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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추가 소득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께서 알바를 통해 월 1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신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86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아버지의 추가 소득 160만 원 중 일부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한 후 나머지 70%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추가 소득 160만 원 중 70%인 112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기존 소득인정액 86만 원에 112만 원을 더하면 총 198만 원이 됩니다. 이는 2024년 기준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 기준인 117만 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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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2인가구의 중위소득 45%는 약 164만 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추가 소득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4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월 1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시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7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164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