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손가락에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평가하고 보상받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손가락 후유 장애 등급 기준과 보상 금액 측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산재 손가락 후유 장애 등급 기준
산재 손가락 후유 장애 등급은 손가락의 기능 손실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뉩니다. 각 등급은 손가락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의 기능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의 끝 관절이 굴신 불능 상태라면 14급에 해당하며, 손가락 전체가 폐용 상태라면 10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급: 손가락 전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 2급: 손가락의 주요 관절이 굴신 불능 상태인 경우
- 3급: 손가락의 일부 관절이 굴신 불능 상태인 경우
- 4급: 손가락의 회전 기능이 제한된 경우
- 5급: 손가락의 굴곡 기능이 제한된 경우
- 6급: 손가락의 신전 기능이 제한된 경우
- 7급: 손가락의 일부 기능이 제한된 경우
- 8급: 손가락의 경미한 기능 손실이 있는 경우
- 9급: 손가락의 경미한 굴곡 제한이 있는 경우
- 10급: 손가락의 경미한 신전 제한이 있는 경우
- 11급: 손가락의 경미한 회전 제한이 있는 경우
- 12급: 손가락의 경미한 기능 손실이 있는 경우
- 13급: 손가락의 경미한 굴곡 제한이 있는 경우
- 14급: 손가락의 경미한 신전 제한이 있는 경우
https://youtu.be/SdmWdnJ_UMk?si=dY-ZKq9VYJ2UZ1jm
보상 금액 측정 방법
보상 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보상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은 재해 근로자의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일당 형식으로 평균 낸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연금 지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4급부터 7급까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가 7급 장애 등급을 받았을 경우, 연금 선택 시 매월 115만원이 지급되며, 일시금 선택 시 6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장해급여표에 명시된 보상 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의사항
보상 금액을 계산할 때는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226,191원,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69,760원입니다. 따라서 평균 임금이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이 조정됩니다.
결론
산재 손가락 후유 장애 등급과 보상 금액 측정 방법은 복잡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