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고인의 통장을 함부로 인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상속이 완료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되기 전에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경우, 사문서 위조나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사망 사실이 은행에 공식적으로 신고되기 전까지는 계좌의 법적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 인출은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둘째, 사망 후 예금 인출은 반드시 상속 절차를 따른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한 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예금 인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만 인출을 원할 경우, 위임장과 동의서를 준비해야 하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누락되면 예금 인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망신고를 미리 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 절세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예금을 미리 인출한다고 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없으며, 인출된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국, 가족 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와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상속인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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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예금의 인출은 은행이 예금주의 사망을 모르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을 소지하고,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 인출해 주어도 면책이므로 문제가 없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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