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양형기준
사기죄의 형량은 범행 금액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차 수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미만: 기본형량 6개월~1년 6개월, 가중형량 1년 ~ 2년 6개월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형량 1년 ~ 4년, 가중형량 2년 ~ 6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형량 3년 ~ 6년, 가중형량 4년 ~ 9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형량 5년 ~ 8년, 가중형량 6년 ~ 11년
- 300억 원 이상: 기본형량 6년 ~ 10년, 가중형량 8년 ~ 13년
이러한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기당한 돈 돌려받기 “혼자라도 괜찮아” < 사회 < 기획 < 기사본문 - 고대신문
사기당한 돈 돌려받기 “혼자라도 괜찮아” - 고대신문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판결문 받으면 강제 집행못 받을 시 기한 연장도 경찰이 사기꾼을 체포한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 혼자 진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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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및 감경 요소
사기죄의 형량은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의 전력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로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이 있으며, 감경 요소로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등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죄의 피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총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사기죄의 형량은 범행의 규모와 특성, 피고인의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범죄의 형량이 대폭 강화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