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개인간 차용증 쓰는 법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필수 항목과 주의 사항을 지켜야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차용증 필수 항목

1. 인적 사항: 채권자(부모)와 채무자(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2. 대여 금액: 빌려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예: 삼백만원정, 3,000,000원).
3. 상환 기한 및 방법: 상환 기한과 구체적인 상환 방법(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이자율: 무이자일 경우에도 반드시 "무이자"라고 명시해야 하며,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위약금 조항: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않으면 발생할 위약금이나 법적 조치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1. 증여로 간주될 위험: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설정하거나, 최소 4.6%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좌 이체 증거: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나중에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여부와 이자 지급: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만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이자를 지급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자 지급과 대여금 상환이 반드시 통장 이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과 확정일자

• 공증: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 확정일자: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서 작성일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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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명확한 차용증 작성과 증거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위에서 설명한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좌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