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결과가 동률일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와 제190조에 따르면, 최고 득표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나이가 많은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나이까지 같다면 생일이 빠른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처음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유래되었으며,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2022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주 기초의원 마 선거구의 김강정 후보와 김명선 후보가 같은 표를 얻었지만, 나이가 많은 김강정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률이 발생하면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재투표 날짜를 정하고 다시 투표를 진행합니다. 재투표에서도 동률이 나올 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동률 발생 시 대처 방법의 문제점
현재의 동률 발생 시 대처 방법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이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첨이나 보궐선거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투표가 합리적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다 공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빙 선거, 득표수 동률이면 당선인은 누구? [정진호의 친절한뉴스] - 시사오늘(시사ON)
박빙 선거, 득표수 동률이면 당선인은 누구? [정진호의 친절한뉴스] - 시사오늘(시사ON)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지난해 3월 10일 0시 32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중간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8.29%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www.sisaon.co.kr
이처럼 동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