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대 4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

1. 행사 시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 통지 방법: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여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 사항

1. 사용 횟수: 동일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인상: 갱신 시 임대료는 최대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의 부정한 행위: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의 실거주: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4. 임차인의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5. 주택의 파손: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1. 통지 시기 준수: 계약 갱신 의사를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통지 및 협의 과정을 기록해 두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협의: 갱신 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최대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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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전월세 계약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